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의5조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국가재정법중앙위원회시ㆍ도응급의료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교육부차관
2.국토교통부차관
3.기획예산처차관
4.소방청장
5.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⑤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명
2.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3.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명
4.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5.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1명
⑥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3.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
4.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
5.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결과
6.응급의료의 중기ㆍ장기 발전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⑦중앙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