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응급환자 이송
2.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4.18,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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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조문 인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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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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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구급차로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구급차로 가정이나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해도 응급의료법상 사용용도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급차로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구급차로 가정이나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해도 응급의료법상 사용용도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병원 응급실로 옮기는 경우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해야 하는
가정에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를 병원으로 옮길 때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장의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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