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4-02	2025-04-01	법률 제208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2-10	2026-06-09	법률 제217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24	2025-12-23	법률 제212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5-11-11	법률 제211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4-07	2026-04-07	법률 제215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4-02	2025-04-01	법률 제208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31	2024-01-30	법률 제201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17	2023-08-16	법률 제19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4-09-20	법률 제20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18	2025-03-18	법률 제208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20	2024-09-20	법률 제20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31	2024-01-30	법률 제201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17	2023-08-16	법률 제19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09	2023-08-08	법률 제196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15	2023-03-14	법률 제192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법률 제19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2	2021-12-21	법률 제186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11-30	법률 제185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22	2021-12-21	법률 제186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21	2021-12-21	법률 제186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24	2021-03-23	법률 제179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8	2020-04-07	법률 제172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30	2020-12-29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1-03-23	법률 제179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29	2020-12-29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8	2020-04-07	법률 제172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1	2019-12-03	법률 제167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19-12-03	법률 제167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8	2019-08-27	법률 제165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19-01-15	법률 제16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8-12-11	법률 제158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2	2018-12-11	법률 제158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15	2019-01-15	법률 제162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1	2018-12-11	법률 제158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03	2016-12-02	법률 제143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3-20	법률 제15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30	2016-12-02	법률 제143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30	2016-05-29	법률 제142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25	2017-10-24	법률 제149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03	2016-12-02	법률 제143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5	2015-07-24	법률 제134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19	2017-04-18	법률 제147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6-05-29	법률 제142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6-03-29	법률 제141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6-03-29	법률 제141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2-02	법률 제143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1-28	법률 제13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8	2015-01-28	법률 제13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9-19	2014-03-18	법률 제124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6-05	2013-06-04	법률 제118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04	2013-06-04	법률 제118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02	2012-02-01	법률 제112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02	2012-06-01	법률 제11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1-15	2012-05-14	법률 제114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1-08-04	법률 제110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22	2012-03-21	법률 제114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14	2012-05-14	법률 제114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10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09	2011-03-08	법률 제10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31	2009-01-30	법률 제93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9-10	2009-06-09	법률 제97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법률 제93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14	2008-06-13	법률 제9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15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15	2007-12-14	법률 제86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18	2007-10-17	법률 제86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1	2005-05-31	법률 제75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3-31	법률 제74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0-01	2002-03-25	법률 제6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1-12	법률 제614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08	1999-02-08	법률 제58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법률 제5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01-07	법률 제4730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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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1건

제3조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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