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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영업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응급의료법 제5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인용 근거제54조영업의 승계응급의료법 제2조 · 정의응급의료법제2조정의응급의료법 제44조 · 구급차등의 운용자응급의료법제44조구급차등의 운응급의료법 제55조 ·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응급의료법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 인용응급의료에 관한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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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인용 조문 · §44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등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등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등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등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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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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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제50조 · 지도ㆍ감독제51조 · 이송업의 허가 등제52조 · 지도의사제53조 · 휴업 등의 신고
제54조 · 영업의 승계지금 보는 조문
제54조의2 · 유인ㆍ알선 등 금지제54조의3 ·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제55조 ·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제56조 · 청문제57조 ·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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