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영업의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영업의 승계민사집행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이송업자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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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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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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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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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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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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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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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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