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의3조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응급의료기관보건복지부령재지정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복지부장관제31의3조재지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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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2.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3.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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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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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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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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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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