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목적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긴급안전점검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위험표지

하도급의 통보

진단측정 장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점검측정 장비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보고ㆍ조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실태점검 등

수수료 등

이행강제금

규제의 재검토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설계도서 등의 제출

구조상 주요 부분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