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8의5조 (공제조합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공제조합의 사업조합원사업업무수행공제사업제38의5조손해배상책임개선ㆍ향상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2.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6.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7.조합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
8.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건축사법 제3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공제조합의 사업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제3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건축사법 제3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