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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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37조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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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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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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