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공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5-27 공포2025-11-28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2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6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전기공사의 제한 등
- 제4조 · 공사업의 등록
- 제5조 · 결격사유
- 제6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 제7조 · 공사업의 양도 등
- 제8조 · 공사업 양도의 제한
- 제9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제10조 ·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 제11조 ·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 제12조 ·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 제13조 ·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 제14조 · 하도급의 제한 등
- 제15조 ·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 제16조 ·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 제17조 ·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 제18조 · 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 제19조 ·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 제20조 · 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 제21조 ·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 제22조 · 전기공사의 시공
- 제23조 ·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 제24조 ·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 제25조 ·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26조 · 「민법」의 준용
- 제27조 · 시정명령 등
- 제28조 · 등록취소 등
- 제29조 ·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 제30조 · 청문
- 제31조 · 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 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 제34조 ·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 제35조 · 수수료
- 제36조 · 비밀누설 금지
- 제37조 ·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 제38조 · 공사업의 진흥시책
- 제39조 ·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벌칙
- 제44조
- 제45조 · 양벌규정
- 제46조 · 과태료
- 제15의2조 · 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제17의2조 ·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 제18의2조 · 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 제22의2조 ·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 제22의3조 · 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 제28의2조 ·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 제28의3조 ·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 제29의2조 ·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제41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