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수수료하려시공능력받으려공사업신고공시전기공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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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1.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5.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6.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7.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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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2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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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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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