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62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위계: 금융위원회법 →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검사 대상 기관·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피인용 29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2조(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

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41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3건
3~5회

③

한국은행이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관, 검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자본시장법 §419
자본시장법 §101
자본시장법 §249의14
… 외 23건

26건
16회+

피인용 — 이 §6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9건

항·호 단위 매핑 29건

조 단위 0건

§62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1	0.5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2	0.4	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	0.4	준용>준용

§62 ③ 제3항 exact (hang) — 2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1	0.5	준용
자본시장법	§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49의14 업무집행사원 등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52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56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6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66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81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92 협회에 대한 검사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06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23의1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34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35의14 준용규정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53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58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63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68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371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10 보고와 검사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3 검사 및 처분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53 검사 및 조치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65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2	0.25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117의16 검사 및 조치	2	0.15	cites>준용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2	0.15	cites>준용
자본시장법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2	0.15	cites>준용

발신 인용 — §6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한국은행법	§11	1	0.5	cites
은행법	§2	2	0.25	cites>인용
한국은행법	§2	2	0.25	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검사 대상 기관·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cluster_id C0028.W · §62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15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금융위원회법	§38	검사 대상 기관	0.00012	113
★ 2	금융위원회법	§17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1e-05	5
★ 3	금융위원회법	§47	분담금	1e-05	6
·	금융위원회법	§62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1e-05	3
·	금융위원회법	§36	대리인의 선임	0.0	1
·	금융위원회법	§69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0.0	1
·	금융위원회법	§46	재원	0.0	1
·	금융위원회법	§50	잉여금의 처리	0.0	1
·	금융위원회법	§18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0.0	1
·	금융위원회법	§27	등기	0.0	1
·	금융위원회법	§58	자료의 제출	0.0	1
·	금융위원회법	§61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0.0	1
·	금융위원회법	§65	자료협조	0.0	1
·	금융위원회법	§67	원장의 협조 요청	0.0	1
·	금융위원회법	§65의2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