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업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552
article_no:37
위계: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인용:1
피인용: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552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4,14,17,18,27,36,37,38,46,47,50,58,59,60,61,62,65,65의2,67,69
law_id00307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68029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위임 §2,8의3,10,14,16의3,21,34의3,35,37,40,48의2,51의2,59,60,63,108,660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95
law_id2200000076690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16
law_id2100000275532
고시
↳ 고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law_id2100000022044
고시
↳ 고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7의2,22,37
law_id2100000214850
공고
↳ 공고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law_id2100000187833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law_id2200000108593
세칙
↳ 세칙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law_id2200000036822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law_id2200000082629
세칙
↳ 세칙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
law_id2200000108661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회의 등
"⑦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제37조 각 호에 따른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 incoming제11조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②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 incoming제40조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원장은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9조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조치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의"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부보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한 결과 위원"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
"법률」 제51조에 따른 주무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제37조에 따른 금융감독원(금융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한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의2
"제37조에서 규정한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감리등의 착수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감리등을 수행한 경우를 제외하며,"
← incoming제23조
준용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③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규정한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 incoming제11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