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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7조
제37조업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4,14,17,18,27,36,37,38,46,47,50,58,59,60,61,62,65,65의2,67,6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위임 §2,8의3,10,14,16의3,21,34의3,35,37,40,48의2,51의2,59,60,63,108,660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95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16
고시
↳ 고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고시
↳ 고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7의2,22,37
공고
↳ 공고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세칙
↳ 세칙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
↳ 세칙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회의 등
"⑦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제37조 각 호에 따른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②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원장은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조치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의"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부보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한 결과 위원"
인용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
"법률」 제51조에 따른 주무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제37조에 따른 금융감독원(금융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한한다)"
cites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의2
"제37조에서 규정한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감리등의 착수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감리등을 수행한 경우를 제외하며,"
준용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③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규정한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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