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위계: 금융위원회법 →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27 · 권역 12

← §23 §25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해외건설 촉진법 §19의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22
담보부사채신탁법 §8
… 외 111건

114건
16회+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전자금융거래법 §39
금융혁신법 §9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2
… 외 9건

12건
6~15회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17

1건
1~2회

피인용 — 이 §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7건

항·호 단위 매핑 13건

조 단위 114건

§24 ① 제1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39 감독 및 검사	1	0.5	인용
금융혁신법	§9 지정기간의 만료	1	0.5	인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2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1	0.5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0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51 과태료	2	0.4	준용>인용
금융혁신법	§22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2	0.4	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9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2	0.25	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2	0.25	인용>인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2 과태료	2	0.25	인용>인용
금융혁신법	§35 과태료	2	0.15	cites>인용

§24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17 감독 등	1	0.5	인용

§2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해외건설 촉진법	§19의4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1	0.5	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22 보고와 검사	1	0.5	인용
담보부사채신탁법	§8 업무의 검사	1	0.5	인용
금융실명법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1	0.5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43 보고ㆍ검사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1	0.5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1의9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1	0.5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4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1	0.5	위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1	0.5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3 감독	1	0.5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45 금융위원회의 감독	1	0.5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2의4 감독ㆍ검사	1	0.5	위임
금융실명법	§4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2	0.5	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2	0.5	위임>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6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2	0.5	위임>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2	0.5	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	§21의4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2	0.4	준용>인용
신용정보법	§36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304 준용규정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323의17 준용규정	2	0.4	준용>인용
전자증권법	§50 준용규정	2	0.4	준용>인용
전자증권법	§73 벌칙	2	0.4	준용>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장애인복지법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2	0.25	cites>인용
금융실명법	§4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2	0.25	인용>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6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2	0.25	cites>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6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2	0.25	cites>인용
초ㆍ중등교육법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 외 84건

발신 인용 — §2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4 PageRank 4e-05 · in_degree 35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