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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1조회의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4,14,17,18,27,36,37,38,46,47,50,58,59,60,61,62,65,65의2,67,6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위임 §2,8의3,10,14,16의3,21,34의3,35,37,40,48의2,51의2,59,60,63,108,660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95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16
고시
↳ 고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고시
↳ 고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7의2,22,37
공고
↳ 공고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세칙
↳ 세칙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
↳ 세칙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
cites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 1항 2호 금융위원회의 구성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정관 변경 등에"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7 업무
"⑦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제37조 각 호에 따른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준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회의 등
"③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cites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2
"규정 제11조제1항제9호의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집합투자증권이란 다음"
준용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의결서 작성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결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1조제7항에서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단, 별지 제4호 별첨2 서식에 작성"
준용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 소위원회
"④ 간사는 소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배석등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상정을 요청한 의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 회계"
인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급 또는 추가징수하여 분담요율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감독원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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