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통계법›제5조의5

통계법 제5조의5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4-21법률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