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7조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6.1.27, 2023.7.18, 2025.10.1>
1.통계의 작성(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포함한다) 및 홍보
1의2.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제8조의 통계교육
3.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4.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사무
5.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
6.제31조의2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운영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25.10.1>
1.제29조의2에 따른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2.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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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함께 인용통계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통계법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 함께 인용통계법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50조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52조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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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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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위임 및 위탁·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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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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