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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4-21법률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1.삭제<2009.4.1>

2.삭제<2009.4.1>

3.삭제<2009.4.1>

4.삭제<2009.4.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소관 통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10.1>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3.7.18>

⑤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7.18>

⑥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는 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⑦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

⑧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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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의4, §38, §39, §39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금융위원회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거래정보등과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취합하여 금융회사등의 명칭, 계좌정보, 거래일, 거래일별 거래금액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의 가구별 또는 개인별 과세기간 총액을 「통계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통계청에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통계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초과소유요건) 해석 관련

액셀러레이터 주식 소유 시 금산법 제24조 초과소유요건 해당 여부 (금융업·직접관련 사업 판단) Q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액셀러레이터'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제1항 출자승인 심사에서 요구되는 초과소유요건 중 하나인 "금융업(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금산법 제24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금융업" 해당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동조 제1항의 출자승인 심사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금융기관이 승인을 신청할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해석례, 개별 회사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Q2. '액셀러레이터'가 금산법 제24조 제1항 초과소유요건 중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금산법 제24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해당 여부 역시 금융위원회가 동조 제1항의 출자승인 심사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다만 액셀러레이터의 특성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직접 투자의 주체가 되는 액셀러레이터와 업무 내용 자체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 투자·멘토링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므로, 그 자체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참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범위가 단순 중개행위에 한정되고 투자자 재산의 보관·예탁이 금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8.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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