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상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3-17	법률 제214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26	2025-03-25	법률 제208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0-25	2023-10-24	법률 제197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15	2023-02-14	법률 제192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10	2020-06-09	법률 제174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9	2017-04-18	법률 제147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1-16	법률 제153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6-03-29	법률 제141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23	2016-03-22	법률 제140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12-22	법률 제135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2-03	법률 제131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2	2014-01-21	법률 제123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18	2014-03-18	법률 제124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3-07-16	법률 제119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16	2013-07-16	법률 제119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7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31	2011-09-30	법률 제11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9-30	법률 제11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10	2011-03-09	법률 제10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8-12-31	법률 제93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8-12-31	법률 제93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법률 제93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01-03	법률 제8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30	법률 제780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20	2001-12-19	법률 제65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3-29	1998-12-28	법률 제55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6-12-30	법률 제523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0-12-27	1990-12-27	법률 제42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06-26	1982-12-27	법률 제358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1-12-31	1981-12-31	법률 제35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67-03-30	1967-03-30	법률 제19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7-14	1962-07-14	법률 제11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8-25	1961-08-25	법률 제70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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