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③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4.18>
기상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상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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