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①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조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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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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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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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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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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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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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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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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