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산업을 진흥하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소프트웨어안전 기술 연구
2.소프트웨어안전 인력 양성
3.소프트웨어안전 산업 기반 조성
4.소프트웨어안전 관리 지원 및 안전사고 대응 지원
5.소프트웨어안전 정보 축적 및 활용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1조 ·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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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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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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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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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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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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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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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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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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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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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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