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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청소년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28 공포2026-04-28 시행5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6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7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이념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6. 제6조 · 가정의 책임
  7. 제7조 · 사회의 책임
  8. 제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9. 제9조 ·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10. 제10조 · 청소년정책위원회
  11. 제11조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12. 제12조 ·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13. 제13조 ·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4. 제1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15. 제15조 · 계획 수립의 협조
  16. 제16조 · 청소년의 달
  17. 제17조 · 청소년시설의 종류
  18. 제18조 ·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19. 제19조 · 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20. 제20조 ·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21. 제21조 · 청소년지도사
  22. 제22조 · 청소년상담사
  23. 제23조 ·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24. 제24조 ·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25. 제25조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26. 제26조 ·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27. 제27조 · 청소년지도위원
  28. 제28조 · 청소년단체의 역할
  29. 제29조 ·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30. 제30조 · 수익사업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41. 제41조 ·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42. 제42조
  43. 제43조
  44. 제44조
  45. 제45조
  46. 제46조
  47. 제47조 · 청소년활동의 지원
  48. 제48조 ·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49. 제49조 · 청소년복지의 향상
  50. 제50조
  51. 제51조 ·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52. 제52조 ·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53. 제53조 · 기금의 설치 등
  54. 제54조 · 기금의 조성
  55. 제55조 · 기금의 사용 등
  56. 제56조 ·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57. 제57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58. 제58조 · 조세 감면 등
  59. 제59조 · 감독 등
  60. 제60조 · 포상
  61. 제6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62. 제62조 · 수수료 등
  63. 제6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64. 제64조 · 벌칙
  65. 제65조 · 양벌규정
  66. 제66조 · 과태료
  67. 제5의2조 ·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68. 제8의2조 · 교육 및 홍보 등
  69. 제15의2조 · 실태조사
  70. 제16의2조
  71. 제16의3조
  72. 제16의4조
  73. 제16의5조
  74. 제16의6조
  75. 제16의7조
  76. 제16의8조
  77. 제21의2조 · 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78. 제21의3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79. 제24의2조 ·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80. 제28의2조 ·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81. 제28의3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82. 제42의2조
  83. 제42의3조
  84. 제42의4조
  85. 제42의5조
  86. 제46의2조
  87. 제48의2조 ·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88. 제52의2조 ·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89. 제52의3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90. 제63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91. 제64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