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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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파주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청소년수련관 수탁단체는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고 출연기관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파주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청소년수련관 수탁단체는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고 출연기관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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