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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제55조 (기금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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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5.2.3>

1.청소년활동의 지원

2.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3.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4.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5.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6.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7.청소년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8.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

9.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등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재산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④기금관리기관은 기금 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