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1-15 공포2022-11-15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11-15	2022-11-15	법률 제19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10	2020-06-09	법률 제173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2-02	법률 제142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05-18	법률 제132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18	2015-05-18	법률 제132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1-03-08	법률 제1044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8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4-01	1996-12-30	법률 제5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2-05	1995-01-05	법률 제487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1-05-14	1981-04-13	법률 제3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6-01-31	1975-12-31	법률 제280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3-03-05	1963-03-05	법률 제12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9-23	1961-09-23	법률 제72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