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10조 (행정사의 업무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②행정사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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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2조업무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32조업무의 정지
- 함께 인용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합동사무소 설치 등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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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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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입국규제해제·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귀화신청 등 국적 및 출입국사무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대행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업무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위반사항에 대한 업무 정지권자(「행정사법」 제32조 등 관련)
분사무소 행정사의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권자는 합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사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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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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