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9조 (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사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③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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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안전행정부 - 행정사협회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행정사협회 설립인가 요건을 갖춰 신청해도 주무부처 장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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