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9조 (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행정사회감독행정안전부장관공무원행정안전부령필요하다고업무상황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사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③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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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안전행정부 - 행정사협회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행정사협회 설립인가 요건을 갖춰 신청해도 주무부처 장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사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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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행정사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행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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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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