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사법 제3조 ·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행정사법
시행 · 2022-11-15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9건
verified 9
헌재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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