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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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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