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23 공포2026-07-22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1-30	2026-02-19	법률 제213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22	2026-04-21	법률 제215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24	2025-12-23	법률 제212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23	법률 제212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23	2025-12-23	법률 제212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27	2023-12-26	법률 제19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19	2024-03-19	법률 제203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31	2020-03-31	법률 제171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1	2015-07-31	법률 제13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3-29	법률 제141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05-21	법률 제126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1-21	법률 제123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22	2014-01-21	법률 제122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21	2014-01-21	법률 제122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25	2011-07-25	법률 제109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6	2010-04-05	법률 제10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01	2009-04-01	법률 제96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30	2009-01-30	법률 제93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18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18	2008-01-17	법률 제88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9-01	2005-05-31	법률 제75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2-05	2002-12-05	법률 제67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30	2002-03-30	법률 제6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9-16	1998-09-16	법률 제5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1-13	법률 제55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1-31	1986-12-31	법률 제38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19	1977-12-19	법률 제30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12-26	1974-12-26	법률 제27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7-28	1969-07-28	법률 제2122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2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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