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5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4-2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본점의 소재지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

11.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제5조 · 정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