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0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운영위원회위원회수출입은행기본방침대통령령운영과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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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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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2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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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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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