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조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0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2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3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4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제3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 제4조 · 부속기관의 설치
- 제5조 ·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 제6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7조 ·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 제8조 · 공무원의 정원 등
- 제9조 · 예산조치와의 병행
- 제10조 · 정부위원
- 제11조 ·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 제12조 · 국무회의
- 제13조 · 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 제14조 · 대통령비서실
- 제15조 · 국가안보실
- 제16조 · 대통령경호처
- 제17조 · 국가정보원
- 제18조 ·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 제19조 · 부총리
- 제20조 · 국무조정실
- 제21조 · 국무총리비서실
- 제22조 ·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 제23조 · 기획예산처
- 제24조 · 인사혁신처
- 제25조 · 법제처
- 제26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7조 · 국가데이터처
- 제28조 · 지식재산처
- 제29조 · 행정각부
- 제30조 · 재정경제부
- 제31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32조 · 교육부
- 제33조 · 외교부
- 제34조 · 통일부
- 제35조 · 법무부
- 제36조 · 국방부
- 제37조 · 행정안전부
- 제38조 · 국가보훈부
- 제39조 · 문화체육관광부
- 제40조 · 농림축산식품부
- 제41조 · 산업통상부
- 제42조 · 보건복지부
- 제43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44조 · 고용노동부
- 제45조 · 성평등가족부
- 제46조 · 국토교통부
- 제47조 · 해양수산부
- 제48조 · 중소벤처기업부
- 제22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