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정부조직법
· 제11조
정부조직법
제11조
·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정부조직법
시행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무회의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제처 직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직무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건
verified 1
헌재 결정
1
건
verified 1
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10조 · 정부위원
다음 조문 →
제12조 · 국무회의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