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5조 (국가안보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국가안보실실장국가안보대통령정무직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②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조직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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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 중 국가정보원이 통일부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제공요청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이라는 정보 제공 목적과 개인정보 간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정보는 「전자정부법」의 입법취지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이라는 국가정보원의 업무수행을 고려하여 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과 관계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의결서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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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정부조직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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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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