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2019.12.3>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⑤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⑥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⑦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 확인된 조문 연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3
- 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최저임금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최저임금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최저임금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9조의2제3항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9조의2제2항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9조의2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9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