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29 시행5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3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27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9 변경 조문
신설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4조 · 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 제5조 · 연차 보고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창업의 지원
- 제8조 ·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 제9조 · 투자조합
- 제10조 · 제작자의 제작지원
- 제11조 ·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 제12조 · 유통활성화
- 제13조
- 제14조 · 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
- 제15조 ·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 제16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7조 ·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 제18조
- 제19조 · 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
- 제20조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제21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22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 제23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 제24조 ·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 제25조 ·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 제26조 ·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 제27조 · 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 제28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29조 · 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제30조 · 세제지원 등
- 제31조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문화산업전문회사
- 제44조 · 회사의 형태
- 제45조 · 사원의 수
- 제46조 · 사원총회
- 제47조 · 겸업 등의 제한
- 제48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제49조 · 업무
- 제50조 · 회계처리
- 제51조 · 업무의 위탁 등
- 제52조 · 등록 등
- 제53조 · 해산
- 제54조 · 합병 등의 금지
- 제55조 · 감독ㆍ검사 등
- 제56조 · 등록취소
- 제5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5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9조 · 과태료
- 제10의2조 ·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
- 제10의3조 · 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 제10의4조 ·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 제11의2조 · 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 제11의3조 · 영업의 승계
- 제12의2조 ·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 제15의2조 ·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 제15의3조 ·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 제16의2조 ·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16의3조 · 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 제16의4조 ·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 제17의2조 · 기술료의 징수
- 제17의3조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 제17의4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 제17의5조 ·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 제28의2조 ·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 제28의3조 ·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 제30의2조 ·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제30의3조 · 문화산업통계의 조사
- 제30의4조 · 소비자 보호
- 제31의2조 · 대출계정의 설치 등
- 제56의2조 ·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제58의2조 · 영업정지 등
- 제58의3조 · 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