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3조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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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파산한 경우
4.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②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해산한 경우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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