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8의2조 (영업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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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3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제10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한 때

4.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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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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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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