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6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4. 제4조 · 국가의 책무
  5. 제5조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6. 제6조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7. 제7조 · 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8. 제8조 · 불이익 처우 금지
  9. 제9조 · 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10. 제10조 · 정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협조 의무
  11. 제11조 · 진상조사 결과 보고
  12. 제12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13. 제13조 ·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14. 제14조 · 특별재심
  15. 제15조 ·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16. 제16조 · 보상금
  17. 제17조 · 재심의
  18. 제18조 · 결정전치주의
  19. 제19조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20. 제20조 ·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21. 제21조 · 인지청구 등의 특례
  22. 제22조 ·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23. 제23조 ·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24. 제24조 · 기념사업 등
  25. 제25조 · 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26. 제26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27. 제27조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28. 제28조 ·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29. 제29조 · 희생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30. 제3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1. 제31조 · 벌칙
  32. 제16의2조 · 보상금의 신청
  33. 제16의3조 · 심의ㆍ의결 등
  34. 제16의4조 · 결정서 송달
  35. 제17의2조 ·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36. 제17의3조 · 지연 이자
  37. 제17의4조 ·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38. 제17의5조 · 조세 면제
  39. 제18의2조 · 형사보상청구의 특례
  40. 제18의3조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41. 제18의4조 · 보상금등의 환수
  42. 제18의5조 · 시효
  43. 제21의2조 · 혼인신고의 특례
  44. 제21의3조 · 입양신고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