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6-05-12 시행6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7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6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15건
- 제6조 ·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변경
- 제21조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변경
- 제23조 · 친권상실청구 등변경
- 제35조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변경
- 제38조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변경
- 제51조 · 고지명령의 집행변경
- 제52조 · 공개명령의 집행변경
- 제53조 · 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변경
- 제56조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변경
- 제57조 ·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변경
- 제59조 · 포상금변경
- 제38의2조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변경
- 제47의2조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변경
- 제52의2조 ·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변경
- 제53의2조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5조 · 사회의 책임
- 제6조 ·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 제7조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제8조 ·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제9조 · 강간 등 상해ㆍ치상
- 제10조 · 강간 등 살인ㆍ치사
- 제11조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제12조 ·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 제13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제14조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제15조 · 알선영업행위 등
- 제16조 ·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 제17조
- 제18조 ·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 제19조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제20조 ·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제21조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22조 · 판결 전 조사
- 제23조 · 친권상실청구 등
- 제24조 ·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 제25조 ·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 제26조 · 영상녹화 및 보존 등
- 제27조 · 증거보전의 특례
- 제28조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29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 제30조 ·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 제31조 · 비밀누설 금지
- 제32조 · 양벌규정
- 제33조 ·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 제34조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제35조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제36조 ·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 제37조 ·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 제38조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제42조 ·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 제43조 ·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 제44조 · 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 제45조 · 보호시설
- 제46조 · 상담시설
- 제47조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 제48조
- 제49조 · 등록정보의 공개
- 제50조 · 등록정보의 고지
- 제51조 · 고지명령의 집행
- 제52조 · 공개명령의 집행
- 제53조 · 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 제54조 · 비밀준수
- 제55조 ·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 제56조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제57조 ·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제58조 ·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제59조 · 포상금
- 제60조 · 권한의 위임
- 제61조 · 보호관찰
- 제62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 제63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 제64조 · 보호관찰의 종료
- 제65조 · 벌칙
- 제66조 · 벌칙
- 제67조 · 과태료
- 제7의2조 · 예비, 음모
- 제8의2조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제11의2조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5의2조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제21의2조 · 재범여부 조사
- 제25의2조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 제25의3조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 제25의4조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 제25의5조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 제25의6조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 제25의7조 ·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 제25의8조 · 비밀준수의 의무
- 제25의9조 · 면책
- 제26의2조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 제38의2조 ·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 제47의2조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 제51의2조
- 제52의2조 ·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
- 제53의2조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 제25의10조 · 수사 지원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