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0.5.19>
1.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5.29, 2019.11.26>
③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26>
1.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④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6, 2020.2.4, 2020.12.8>
1.성명
2.나이
3.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사진
6.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⑤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⑥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26>
⑦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 함께 인용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성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성폭력처벌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 조문 인용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로명주소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성폭력처벌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성폭력처벌법 제4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9조제3항조문 인용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9조제4항조문 인용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9조제6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청소년성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