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10 공포2025-03-11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05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4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9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84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경찰기관의 장의 책무
- 제4조 ·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 제5조 · 교육훈련 기본계획
- 제6조 · 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 제7조 · 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 제8조 · 교육훈련비의 지급
- 제9조 · 교육훈련제도 개선 등
- 제10조 ·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 제11조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 제12조 ·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 제13조 ·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 제14조 · 수료 및 졸업
- 제15조 ·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 제16조 · 퇴교처분
- 제17조 · 교수요원 등의 운영
- 제18조 ·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 제19조 ·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 제20조 · 교수요원의 역량강화 및 평가
- 제21조 · 교수요원의 전보
- 제22조 ·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 제23조 · 생활관 입실
- 제24조 · 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등
- 제25조 ·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
- 제26조 ·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 제27조 · 직장훈련계획
- 제28조 · 직장훈련의 실시
- 제29조 · 직장훈련담당관
- 제30조 · 직장훈련의 성과측정
- 제31조 · 직장훈련 운영규칙
- 제32조 · 위탁교육훈련계획
- 제33조 ·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 제34조 ·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35조 · 복귀명령
- 제36조 · 복무의무
- 제37조 ·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 제38조 · 위탁교육훈련 운영규칙
- 제39조 · 수탁교육훈련
- 제40조 · 다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