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6조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산정 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보험업법alt=소요경비개월수면직경찰공무원의무복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교육훈련에 든 경비(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경찰공무원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산정 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
②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 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 개월수 및 근무 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975231" alt="img145975231" >', ' ', ' 소요경비 반납액 = 소요경비 × (의무복무 개월수 ? 근무 개월수) ', ' ──────────────────', ' 의무복무 개월수 ', ' ', '</img>']]
③임용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 결정기관이 서로 다를 때에는 면직 결정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면직 결정 여부 및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산정 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