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관세사법 시행령›제5조의5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5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6.10.7>

1.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인 경우

2.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징계의결 대상 관세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징계의결 대상 관세사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10.7>

③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