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적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2-20 공포2022-12-20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적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2-12-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12-20	2022-12-20	대통령령 제330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7-11	대통령령 제327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22	2020-12-22	대통령령 제312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20	2018-12-18	대통령령 제293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10	2018-05-08	대통령령 제28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01	2017-08-29	대통령령 제28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29	2017-08-29	대통령령 제28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6-17	2014-06-17	대통령령 제25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3-29	대통령령 제227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0-12-31	대통령령 제22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29	2011-03-29	대통령령 제227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31	대통령령 제22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06	2008-10-06	대통령령 제210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28	대통령령 제204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6-14	1998-06-05	대통령령 제1580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6-12-31	1976-12-31	대통령령 제83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7-09	1971-07-09	대통령령 제56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0-14	1969-10-14	대통령령 제412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4-01-01	1963-09-20	대통령령 제15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12-12	1962-12-12	대통령령 제10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1-11-18	1951-11-18	대통령령 제56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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