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적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2-20 공포2022-12-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12-20 | 2022-12-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 제3조 · 귀화허가의 신청
- 제4조 ·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 제5조 ·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 제6조 · 특별귀화 대상자
- 제7조 ·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 제8조 ·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 제9조 ·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 제10조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 제11조 ·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 제12조 ·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 제13조 ·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 제14조 ·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 제15조 ·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 제16조 ·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 제17조 ·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 제18조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 제19조 ·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 제20조 · 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 제21조 · 국적상실자의 처리
- 제22조
- 제23조 · 국적 판정의 신청
- 제24조 ·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 제25조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 제26조 · 관보에 고시할 사항
- 제27조 ·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 제28조 · 위원회 심의의 예외
- 제29조 · 권한의 위임
- 제3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의2조 ·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 제4의3조 · 귀화허가의 제한
- 제4의4조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 제4의5조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 제4의6조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 제9의2조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
- 제16의2조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 제18의2조 ·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 제18의3조 ·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 제18의4조 ·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 제18의5조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 제18의6조 ·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 제25의2조 · 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 제25의3조 · 전자민원창구
- 제28의2조 · 위원회의 구성
- 제28의3조 ·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28의4조 · 위원회의 운영
- 제28의5조 ·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8의6조 · 위원의 제척 등
- 제28의7조 · 통보 등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