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7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청장등은 제출받은 국적선택 신고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외국국적국적선택자녀법무부장관신고서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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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은 제출받은 국적선택 신고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제3항에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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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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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청장등은 제출받은 국적선택 신고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국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제14조 ·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제15조 ·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제16조 ·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제16의2조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17조 ·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제18의2조 ·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제18의3조 ·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제18의4조 ·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제18의5조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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