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6의2조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한다. 부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시민권ㆍ영주권 또는 법무부령상 이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적선택과 국적이탈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출생 당시 부모의 외국 생활기반과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국적법국적이탈국적선택외국 영주 목적직계존속 체류상태외국 출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2(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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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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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한다. 부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시민권ㆍ영주권 또는 법무부령상 이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국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제13조 ·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제14조 ·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제15조 ·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제16조 ·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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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제18조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제18의2조 ·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제18의3조 ·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제18의4조 ·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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