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구체적 고려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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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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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1.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관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적의 이탈 허가를…
제1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시 구체적 고려사항
1. 법 제14조의2제1항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표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2. 신청인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3.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ㆍ기간: 별표 1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1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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