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①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의 제약요인과 그 해소방안
2.댐 운영ㆍ관리계획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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